2025년 기초연금, 이렇게 달라졌다! :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기, 지급금액, 신청방법 모두 알아보기

2025년부터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은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기준인 213만 원에서 15만 원이 인상된 것으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약 7% 완화된 것입니다. 이번 변화는 노인의 소득 증가와 관련이 있으며, 정부는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는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며, 수급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연령 요건

• 신청자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 국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 월 소득 228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 월 소득 364만 8000원 이하
• 이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

3. 재산 기준

• 단독 가구 : 일반재산( 주택, 토지 등) +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등)  = 7억 7400만 원 이하인 경우
• 부부 가구 : 합산된 일반 재산이 11억 5740만 원 이하인 경우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단독 가구가 월 228만 원, 부부 가구가 월 364만 80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노인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11.4%, 공적 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나 선정 기준의 인상률(7%)은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노인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한 비동거 가족의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재산 규모를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격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 인정액은 노인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삽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근로소득 : 월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포함
• 재산 소득 : 보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포함되며, 기본재산 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이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및 추가 지원 내용

1.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 최대 34만 4000원
• 부부 가구 : 최대 54만 9600원

기초연금은 매년 소비자물자 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며, 정부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 자세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추가 지원 내용

• 수급자 관리 및 공제 확대 

정부는 비동거 가족의 교육비 및 의료비에 대한 재산 공제를 확대하여 기초연금 수급자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경우에도 5년간 지속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 등의 증명서만으로도 사실혼 해제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 접속하여 로그인 → 기초연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가족 구성원 정보 입력 → 구비서류 제출  → 신청 완료

•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 →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 완료

• 추가 정보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만 65세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부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필요한 서류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 지급 통장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모든 가구원이 보유한 자산과 소득을 기재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추가 서류(해당자에 한함)

전월세 계약서 :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차 계약서 : 자녀 명의의 월세 또는 전세 계약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매매계약서 : 분양권이 있는 경우

 

 

결론

기초연금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방법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잘 알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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